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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재산상속인을 말한다(민주화보상법 제3조 제1항).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결국 신청인의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등(제7조 내지 제9조)은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고 관련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도 가미되어 있는바, 민주화보상법은 입법 당시 상정 가능한 모든 채권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	2018.08.30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동화 덕수 씨티즌 자연 부산
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재정 장철진 이상희 권정호 오현정 오민애 이석태 김형태 송상교 김진영 신동미 윤천우 설창일 김영중 김상하 민병철 정대출 이혜정 양지훈 박수진 정민영 이영기 정재성 김주원
사건명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16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광업권등록말소][집10(1)민,122]

4294민상914 판결 [광업권등록말소][집10(1)민,122]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와 재심 【판결요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하건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본원의 판례(4288민상229 판결 1955.9.15 선고4290민상638 판결 1957.12.26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광업권등록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와 재심

3. 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민상336 판결

[법정화해무효확인및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153]

4294민상336 판결 [법정화해무효확인및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153] 【판시사항】 재판상의 화해내용이 당연 무효에 해당치 아니한 경우에 그 무효 주장과 재심 【판결요지】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효력은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당연히 무효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법정화해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소송 당사자간의 화해는 이것을 조서에 기재하므로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위의 법정화해의 효력은 판결의 당연 무효의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방법으로서만 다툴 수 있다는 것이 본원 종전의 판례의 취지인 바(1962.2.15 선고 4294

민상 914 판결) 본건에 있어서 묘 위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묘 위토라고 확인하는 법정화해를 하였다 하여도 이것이 판결의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원심이 인용하였음은 법정화해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그 외의

선고일	1962.02.28 기타
대법관	방순원 양회경 나항윤
사건명	법정화해무효확인및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판시사항

재판상의 화해내용이 당연 무효에 해당치 아니한 경우에 그 무효 주장과 재심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8, 1996. 3. 28.

민사소송법 제431조 위헌소원

4294민상914 전원합의부 판결 이래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나 이 문제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민사소송법 제206조의 법률해석문제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선고일	1996.03.28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변호사	송호신
사건명	민사소송법제431조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

5.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97]

4288민상229 판결, 대법원 1957. 12. 26. 선고 4290민상638 판결 참조). 그러다가 1961. 9. 1. 법률 제706호로 민사소송법 제431조(현재 제461조)가 개정되어 화해조서에 대하여도 준재심의 제기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법원 1962. 2. 15.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 대법원 4288민상229 판결, 대법원 4290민상638 판결을 변경하면서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래, 재판상 화해는 순수한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등으로 그 법적 성질이 소송행위임을

선고일	2013.11.21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7조 민법 제268조 민법 제26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가7, 1995. 5. 25.

국가배상법 제16조에 관한 위헌심판

4294민상914 전원합의부 판결 이래 일관된 판례이므로 신청인이 일단 배상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동의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무효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않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선고일	1995.05.25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건
사건명	국가배상법제16조에관한위헌심판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16조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322, 2009. 4.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4294민상914 판결) 신청인이 일단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동의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무효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않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선고일	2009.04.30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박동혁
사건명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등위헌확인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민법 제733조

8. 서울고법 1981. 4. 1. 선고 80나379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가압류취소청구사건][고집1981민,426]

80나379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가압류취소청구사건][고집1981민,426]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의 일부변제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여부 【판결요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기산일 이후 연대보증인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신청취지】 망 신청외 1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1961(단기 4294년) 민신 제4083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1961. 9. 1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신청외 1은 신청외 2등 수인과 연대하여 피신청인에게 갱백미(60키로그람들이) 4,389가마24키로 495그람, 갱백미(45키로그람들이) 89가마14키로그람, 정맥(60키로그람들이)215가마 22키로914그람, 소맥(60키로그람들이) 11가마, 호맥(54키로그람들이)74가마29키로505그람, 압맥(42키로그람들이)6가마21키로42그람,

선고일	1981.04.01 [민사] 항소사건
법관	장상재 송재헌 강현중
사건명	가압류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40조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의 일부변제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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